대구시, 시의회 범안로 운영권 매입 요구에 반발

유리한 용역결과 유도…양측 힘겨루기 모양새

대구시와 시의회가 범안로(대구 수성구 범물동~동구 안심 구간, 7.2㎞) 통행 무료화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시의회 범안로 민자도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갖고 범안로의 관리운영권 매입과 삼덕요금소 무료화를 대구시에 주문했다. 범안로특위는 "시가 직접 범안로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이 같은 주문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범안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가 매입을 주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는 근본적으로 범안로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범안로를 매입해 무료화하면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빈약한 시 재정으로는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매입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의 이번 마찰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서로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힘겨루기로 풀이되고 있다. 대경원은 내년 1월 초에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범안로특위는 이를 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회 특위의 보고는 구속력이 없어 범안로 무료화 문제는 시의 반대 입장을 감안하면 아무런 실효없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의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대구시도 범안로의 무료화에 반대하면서도 처음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특위 활동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