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국회 내실화 절실하다

# 장면1. 여의도 국회가 텅 비어 있다. 국회의원들만 보기 힘든 게 아니라 의원 보좌진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이라면 오는 28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한들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잖을 것 같다.

4월 총선 때문이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이 모두 지역구로 내려가 버렸다. 총선에서 살아남는 게 급선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여유 있게 앉아 국정 현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각 당 차원에서도 이미 총선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측 의원 사무실은 의원들과 보좌진 상당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는 바람에 더욱 썰렁하다.

이 같은 상황은 총선 때만 되면 되풀이돼온 관행이다. 거의 총선 1년 전부터 의원들의 '지역구 行(행)'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총선에 앞서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총선을 위한 지역구 행이 잠시 늦춰졌을 뿐이며, 상황은 변한 게 거의 없다.

게다가 정치권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세대교체 바람에 휩싸이면서 현역 의원들의 공천탈락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지역구 행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남아 있는 의원 임기 4개월 동안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될 공산이 크다. 이달 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처리 등을 위해 국회가 이전보다는 활기를 띨 수 있으나 시급한 현안 처리만 하고 곧바로 지역구로 다시 내려가는 '반짝 활동'에 그칠 것 같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역구 행에 페널티(벌칙)를 가할 수는 없을까? 정치 신인들이 겪게 될 진입 장벽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

# 장면 2. 이번 임시국회에 예정돼 있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떠올려 보자. 새 정부 출범시기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이목을 끌 것이고, 대통합민주신당 등에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통과의례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질문요지 중 일부가, 특히 여당 측에서 청문회에 앞서 후보자 측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후보자로서는 사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때문에 TV를 통해 생방송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생방송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편집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게다가 후보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답변이 궁해지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상투적인 변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 피해갈 수 있다.

국정감사 등 통상적인 국회 활동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더 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쪽에서 질문 내용을 사전에 흘려 놓고 피감 기관과 타협했다는 소문까지 들은 적 있다. 국회 의정활동만이라도 투명하고, 내실 있게 돌려놓을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脫(탈)여의도 정치'를 역설해 왔다. "정치가 곧 경제"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져왔던 국회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했던 당선인의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가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