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국정의 많은 부분 시·도지와 협의"

분권형 국가 집중 논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되는 게 국정이 잘 되는 것"이라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시간과 제도상 고쳐야 할 게 많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약속했지만 지자체장으로 일한 경험이 없어서 마음이 바뀌지만 저는 경험해 본 사람이라 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도지사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지만 서로 조금 이해하는 입장에서 국가발전의 측면에서 대화하면 길이 열린다."며 "규제를 묶어놓고 어느 한쪽을 발전시키는 정책보다 다른 곳은 이익을 줘서 발전하는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풀어주면 잘할 수 있는 데는 묶어놓고 안되는데 (규제를)풀어준다."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 당선인의 인사말이 끝난 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3대 분야 12개 과제 정책건의에 따른 토론과 16개 시·도의 주요현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시·도지사협의회는 3대 분야 12개 과제 정책건의에서 지방의 자치권 확대 방안으로 ▷분권형 헌법 개정 ▷조례입법권 범위확대 ▷중앙·지방의 사무 재분배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을 건의했다. 또 중앙-지방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신설 ▷지방정부협의체 법적기능 부여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자주재정권 확대 방안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교육세율 인상 ▷자주과세권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시·도 주요 현안 논의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제3산업단지 및 서대구산업단지 재정비 ▷동남권 신공항 건설, K-2 공군기지 이전 ▷로봇산업 및 지능형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동해안 균형 개발을 위한 SOC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