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 사실상 마무리…내일 李당선인에 보고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새정부 국정과제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출범 후 40여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안, 대입 자율화 방안, 광역경제권 형성, 각종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내놨다. 특히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노 홀리데이(No Holiday)'를 선언하며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당선인도 지난달 18일 정부의 각종 규제를 '전봇대'에 빗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인수위 활동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후 신권력으로 행정부를 대신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수위지만 일각에서는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영어 공교육 문제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 교사 채용 등 인수위 구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학부모들은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를 기대했던 인수위가 영어에 목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미국 사대주의 부활"이라고까지 비판했다. 실제 이 대변인은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가장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개편안도 대통합민주신당 등 예비 야당의 강력한 태클에 걸려 있어 원안대로 국회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됐던 통신비 인하 역시 관련 업체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인수위는 출범하자마자 한달 내에 통신비 20% 인하방안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업체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선 것. 이 밖에 새 정부의 '반의 반값 아파트'로 추진했던 지분형 주택제도도 기관투자가들이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막바지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사실상 인수위 활동은 90% 끝났다. 5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확정해 보고하면 마무리 정리작업만 남게된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원대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범 후 250여 명의 상근자로 북적이던 인수위는 설 연휴가 끝나면 1단계로 인원을 감축하고 취임식 뒤에는 백서작성 작업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