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활기찬 市場 경제는 '작은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가운데 '활기찬 시장 경제'가 최우선 목표로 자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장 경제도 모자라 '활기찬'이라는 형용사까지 붙인 것을 보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지금까지 '시장 경제'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권력의 享有(향유)에 빠져 시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까닭이다. 시장 경제는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활기찬 시장 경제는 '활기찬 경쟁 체제'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그리고 경쟁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만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형성돼야 한다.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규제는 가능한 풀어주는 자유로운 시스템 하에서 경쟁은 촉진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인수위의 발상은 옳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규모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정부'가 아니고서는 시장에 신바람이 돌게 할 수 없다.

또 이 당선인 말처럼 골프장 하나 짓는 데 도장 770개를 받아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활기찬 시장 경제를 기대할 수 없다. "규제를 이대로 두면 임기 중 공단 하나 못 만들까 걱정"이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한 시각이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세금을 14조 원이나 더 거두었다. 물론 재정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順(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만큼 민간 소비가 억제된 셈이다. 시장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과다한 재정수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한다면 '활기찬 경제'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