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며 손바닥 긁으면 성폭력일까?…법원,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한 정도는 아냐"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동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었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 의미를 검색한 후 매우 불쾌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에게 말했고, A씨도 이를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나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 악수에 비해 과도한 행위이지만,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