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개혁 시늉에 그쳐서는 안 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를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에게는 지금까지의 재직기간은 현행 구조대로, 개선 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4월 중 시안 마련, 5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6월 국회 제출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2006년 초부터 본격화했다. 하지만 연금제도 개혁은 그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발과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미뤄져 왔다. 지난해 초에는 개혁시안이 마련됐으나 법안 제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정부 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으나 그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 기금은 이미 2003년 바닥이 났다. 국민들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공무원 연금을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규모는 올해 1조2천600억원에서 2010년 2조1천억원, 2020년이면 10조원을 넘어선다.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이 같은 기간 재직한 직장인보다 수배 이상 더 많은 상황이다. 일반국민들은 억울해하면서도 양보했다. 2047년 바닥날 예정인 국민연금에 대해 도리 없이 지난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에 합의해 줬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국민적 요구가 드세다. 올해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하루빨리 이런 불평등한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 추진의지가 실려 있지 않은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