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소액공사 '할수록 손해'

의성 '공사비 현실화' 궐기대회

전문건설 의성군협의회원들이 지난 11일 의성읍 귀빈예식장에서 정부의 표준품셈 현실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의성에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O건설 K(59) 대표는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낙찰 받았으나, 설계도내역서를 분석해 본 결과 품셈이 너무 낮아 공사를 해도 남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다.

따라서 그는 "공사를 군청에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착공할 것인지를 두고 직원들과 상의 중"이라고 했다. 같은 면허를 가진 Y건설 L(55) 대표는 최근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반납했다.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적용 품셈과 현행 단가가 무려 80%나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는 반면 자재대와 유류비·노무비·경비 등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이 없는 공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H건설 S(52) 대표는 "올해 개정된 품셈은 고속도로 등 대형공사 현장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소규모 농로포장 등의 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단가여서 공사입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상주의 A건설업체도 최근 760m 콘크리트 도로포장 공사를 관급자재대와 보상비 등을 제하고 도급액 1천790만원에 받았다. 지난해 경우 이 정도면 도급액이 3천여만원은 족히 넘었을 사업이다. B건설의 Y대표(57)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 인건비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를 대폭 줄인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철콘업체들의 이 같은 항변은 올해 정부가 철근콘크리트 공사 설계 품샘에서 노무 등 인력비를 지난해의 20%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1억원 미만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사업의 경우 전체 도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40~50%에 불과해 지방 영세 건설업체들을 심각한 경영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공사 경우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다 시공업체 또한 영세 건설업체들이어서 품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와관련 전문건설 의성군협의회(회장 김복수)는 지난 11일 의성읍 귀빈예식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실을 무시한 품셈개정으로 건설사들의 생존권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희대 엄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