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연루 일부 당선자들 `전전긍긍`

선거법 위반 연루 일부 당선자들 '전전긍긍'

지난 4·9총선의 대구경북 당선자 일부가 선거법 위반 꼬리표가 붙을까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일부 지역에선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대구 달서을에서 당선된 이해봉 의원은 속이 편치 않다. 지난 총선 때 대구시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한나라당 권용범 후보를 '신용불량자'라고 한 데 대해 권 후보가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

현재 달서경찰서는 양측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권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은 공개된 방송토론회에서 수십만명의 달서을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용불량자 발언은 법상의 신용불량자를 말한 것이 아니다. 권 씨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신용불량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신용불량자 발언의 사실 여부와 이 발언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법 적용 여부 및 그 수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문경·예천의 이한성 당선자는 지난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문경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창원을 방문,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과의 관련 여부가 현안으로 걸려 있다.

현재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고향 사람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한 것이 전부이지, 향응 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법조인이지 않으냐"고 했다.

경주의 김일윤 당선자는 벼랑 끝 심정이다. 지난 14일 경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돼 금품살포 연루 의혹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경찰의 2차 소환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 측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이 구속됐고, 경찰은 김 당선자의 선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당선자의 연루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당선자는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