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 목표 욕심 버리고 경제 체질 강화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금년에 7%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내년에도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목표달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국채 발행 등 인위적인 부양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무리한 성장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따라서 내수 촉진을 위해 지난해 남은 예산 4조8천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던 당초 계획도 일단 무산됐다.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 차례 언급됐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직도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 7% 성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은 거의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과 경제 체질 강화에 초점을 둬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체질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생각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바뀌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기업 뺨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조직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있다. 통폐합과 민영화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또 까다로운 소방법에 대해 "소가 비상구 표지판 보고 대피하나"라고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다. 특히 경제 규제에 대해서는 "골프장 하나 짓는 데 도장 700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스스로 시인한 적이 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도 이런 걸림돌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몸집부터 줄여놓고 규제 개혁 등 내부 시스템을 강화, 기회가 오면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