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정당국제회의 서울 회의 엄기홍 교수 한국 대표 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50명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정당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가 '정치부패 방지를 위한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약 27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하며, 한국 대표로는 경북대 엄기홍 교수가 '정치자금법, 국고 보조금, 그리고 정당정치(Campaign Finance Regulations, State Subsidies, and Party Politics)'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문에서 엄기홍 교수는 정당 후원회 폐지와 국고 보조금 삭감이 정당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으며, 이 결과로 불법적인 당비 운영, 정당보다는 후보자가 중심이 되는 후보자 중심의 정치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치자금법이 정당정치 실종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