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마찰 최소화 선에서 쇠고기 재협상해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시를 유보했다.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 내지는 수입조건에 대한 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여론의 압박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부여당에서 확산된 결과다.

한'미 통상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쇠고기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남으로써 국민과 최악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협상을 깬 데 대한 불이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을 재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상황이 그렇더라도 통상 마찰을 최소한으로 막으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 분명 큰 부담이지만 정부가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인 것이다.

재협상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도 마냥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나 축산협회도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의 소요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한'미 정부는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3분의 1에 이르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국민이 61.4%에 달하는 지경이다. 쇠고기 문제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재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연간 쇠고기 물량은 고작 8억 달러 선이다. 2006년 기준 780억 달러의 전체 통상 규모로 봤을 때 미미하다. 쇠고기 때문에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