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車견인업체·선비촌 정기감사조차 받지 않아"

市 지원 민간위탁시설 각종 불·탈법 의혹 지적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영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시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영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시설에서 각종 불·탈법 행위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영주시의 민간위탁시설들은 정기감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황병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시설인 차량견인사업체와 선비촌 위탁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차량견인사업체는 2004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년간 5천600대를 견인, 하루 평균 견인실적 3.8대로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시가 이 업체에 3억4천만원(대당 6만700원)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했다는 것.

또 선비촌 위탁업체는 당초 업체선정 과정에 사업제안서를 통해 약속한 위탁운영 협약서와 관리운영 조례를 어겼을 뿐 아니라 시설관리 소홀, 운영계획에서 약속한 각종 행사 미이행, 관람료 감면 부적정, 숙박체험료 환불규정 무시 등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불·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선비촌 위탁업체는 실제 영주시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0% 환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업체 임의대로 50%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2일 전 90%→50%, 1일 전 80%→불가, 당일 조례규정 없음→불가' 등으로 시행규칙을 무시한 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성공이 담보되지 못한 민간위탁은 예산낭비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영주시장은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사·평가할 수 있는 민간 참여위원회를 구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현재 선비촌, 견인차량사업,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등 15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