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협의에도 부족한 국민 불안 해소하라

정부가 어저께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사실상 무기한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농무부가 인증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반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처럼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이 아닌 간접 방식이지만 당초 협상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QSA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으며 검역주권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우려를 잠재우는 방안은 재협상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추가협의 결과가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100% 걸러내는 절대적 안전 기준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 도출해낸 결과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몰아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는 타당하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극단적으로 부정한다면 한'미 관계나 복잡한 통상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 또한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서두르지 않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절한 결정이다. 그렇다고 분위기에 밀려 쇠고기 문제를 무한정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시점에서든 쇠고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쇠고기 수입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