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成長率 앞지른 物價' 제대로 인식을

한국경제는 이제 물가가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어제 "지금 같은 高(고)유가가 계속되면 올해 성장률은 4% 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4%대 성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정부의 목표치 6%와는 엄청난 격차다. 해외투자은행(IB)들은 한국경제를 더 비관하고 있다. 그들이 예측한 성장률 평균치는 4.5%다. 아시아 주요국의 평균성장률 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저성장 기조가 올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교적 호황이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한국은 세계 평균성장률(5%)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꼴찌 수준을 맴돌았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마저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최근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의 "아시아에서 한국은 태국 대만 필리핀 등과 함께 오일 쇼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라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물가가 성장을 앞지르는 '후진국 형' 경제에 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는 이미 4.9% 올랐으며 이달에는 5%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국민 대부분이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치중하기를 원하고 있어 고유가 시대가 끝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도 감내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 한다.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