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協 "정부 수도권 편애 좌시 못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0일 오후 4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및 13개 시도 관계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우선 정책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방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이 수도권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를 폐지하는 등 비수도권이 우려하는 시책들만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서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면하고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지방 죽이기를 시도하는 정부에 과감히 맞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의 이해 득실과 맞물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그칠 뿐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와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과 지방과의 합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