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기조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보는 잘못된 역사 인식 ▷이 대통령의 구시대적 리더십 ▷잘못된 정책방향 등을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3대 함정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한 특권층 위주의 경제정책, 생산적 복지예산의 축소, 공교육의 황폐화와 공권력의 남용, 남북대결시대로의 후퇴 등을 예로 들면서 "이명박 정부가 미래지향의 시각으로 지난 10년을 재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70년대 개발독재식 리더십에 머물고 있으며 이런 일방통행식으로 국민을 통치할 수 없다는 점을 풀뿌리 촛불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 정부가 실패한다면 선진복지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 소중한 5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원 원내대표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한미쇠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통한 '묻지마' 협상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낼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반드시 확보할 것 ▷통상절차법을 개정하여 중대한 국익이 걸린 외교협상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것 등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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