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本 망동' 단호하되 긴 호흡으로 대응하길

한국의 충고에도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내용을 명기했다.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도)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일 신시대를 선언하며 양국의 우호협력을 강조하는데도 일본이 이를 외면하고 영토 야욕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대놓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마치무라 일본 관방장관은 완곡하게 표현해 한국의 입장을 배려했다지만 이는 '말장난 좀 했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해설서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2012년부터 모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될 내용임은 불문가지다. 결국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엉터리 내용을 아이들 머릿속에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다는 거다.

일본은 이런 팽창주의 시절에 대한 집단적 향수나 제국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내건 슬로건처럼 국제사회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대접받기를 바라는가. 오히려 동아시아 여기저기서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이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어떤 식으로든 검은 잇속을 챙기겠다는 일본의 속셈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것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歐美(구미) 사회에 먹히면 된다'는 지난날의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졸렬한 수법이다.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도 반복해 주장하다 보면 사정을 모르는 제3자는 사실로 오해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일본이 정해 놓은 시간표에 따라 독도 침탈 야욕을 하나씩 가공해 내고 덧대다 보면 사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긴 호흡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면밀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 꼼수라도 손해 날 게 없다는 일본의 얄팍한 술수를 보기 좋게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독도는 고유한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일본에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