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각국의 문화예술 지원 비교

국가 간의 문화예술정책을 비교할 때 정부의 국민 일인당 문화예술지원 금액을 잘 사용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문화예술 발달은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금액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 9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한 금액을 비교 연구한 적이 있다. 비교 대상에서 초·중등학교의 예술교육 예산, 문화 시설 유지비, 행정경비(공무원 급여), 복권 기금, 도서관 관련 예산, 그리고 문화재 보존 경비는 제외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9개국 중 핀란드가 국민 일인당 가장 많은 금액을 문화예술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3년 당시 영국화폐 단위로 59.2파운드(이하 ￡)를 국민 한 사람에게 지원하였다. 1993년과 1996년 사이의 연도를 무시하고 국민 일인당 정부가 지출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많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핀란드에 이어 ￡56.5의 독일, ￡37.8의 프랑스, ￡37.5의 스웨덴, ￡30.3의 네덜란드, ￡29.9의 캐나다, ￡19.6의 영국, ￡16.4의 호주, 마지막으로 ￡3.8을 지출한 미국의 순이다. 영국과 미국의 지원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은 1위인 핀란드의 6.4%, 그리고 8위인 호주의 2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6년에 중앙정부가 문화예술부문 예산으로 1조552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문예진흥 예산으로 1조3천578억원,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가 1천112억원 등 총 2조5천242억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문화예술지원에 지출하였고 이는 국민 일인당 약 5만3천원이 조금 넘게 돌아가는 금액이다. 이 돈으로 대구 지역 개봉관의 영화를 일곱 번 정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06년도 GDP에서 문화예술관련 공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0.3% 정도가 된다. 이 비율은 2001년도의 러시아의 0.26%보다 조금 높고 대개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정부의 지원이 적다고 해서 그 국가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질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지만 예술단체들의 수입에서 자체수입과 개인 기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비해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는 국민 일인당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이 많다.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지원과 자체수입 및 개인 기부금의 규모는 서로 반비례한다.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야 할까?

금동엽(동구문화체육회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