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비예산 확보 '2라운드'

오는 23일부터 8월5일까지의 기간이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의 향배를 가늠할 주요 분수령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기간동안 각 시·도에서 올린 각종 사업 예산들중 관련 부처에서 대폭 삭감된 경우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들을 분류, 재심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주요 지역예산들과 관련된 시·군은 단체장과 부단체장 및 고위 간부들을 과천 청사로 보내, 예산 확보에 주력할 움직임이다.

최근 각 부처에서 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지역에서는 SOC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예산들이 절반 혹은 거의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려 있다.

기획재정부의 류성걸 예산총괄 심의관은 17일 "각 시·도가 부처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정부에 '문제 예산'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내부 심의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증액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부처에서도 톱 다운 방식(부처별로 미리 배분된 예산 총액의 범위내에서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이어서 특정 사업의 증액에는 다른 사업의 감액이 수반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3호선 및 성서 5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구마고속도로 확장 등 당초 신청액에서 50% 안팎 삭감된 사업들을 문제사업으로 분류,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 역시 10대 문제사업을 정해놓고 간부들을 독려하고 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지하철 2호선 하양 연장·대구~포항 간 국도 확장·상주 승마장 건립·울릉 일주도로 유보구간 건설·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 등 전액 삭감된 6개 사업, 상주~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동해중부선 철도 부설·봉화~울진 국도 조기 완공 등 거의 대부분 삭감된 3개 사업, 절반 정도 깍인 포항 영일만항 건설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사업들이 오는 9월말 완료될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국회 심의로 넘어갈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 정도에 따라 최종 성과가 드러나게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