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합의 못한 쇠고기 국정조사 사실상 무산

MBC PD 수첩 제작진 등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게되는 등 쇠고기 국정조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과 7일 이틀간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양당 간사 협의에서 여야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과장된 정황이 짙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신문과 방송, 인터넷, 통신 등도 보도한 만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보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최 위원장 대신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심의위원 3명을 'PD수첩' 관계자 3명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언론 부문은 따로 특위를 신설해 다루자고 역제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특위간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조사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 이에 민주당 김동철 간사도 "쇠고기 협상의 적정성과 쇠고기 안전성을 따지자는 국정조사를 'PD수첩' 국조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협상결렬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무산됐지만 양당이 오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경우 7일 청문회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청문회법은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