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學力 공개가 빛 보려면 학교선택권까지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이유로 금기시돼온 학력 평가 결과가 공개돼 각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로써 학교별 또는 지역별 비교가 가능해지고 학교와 교사들의 경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개범위가 3등급에 불과해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 공개가 학교 정보 공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만 하더라도 4등급으로 나눠 이를 공개하고 있고 영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수준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공개될 때 대구는 문제다. 서울에서는 2010년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이 없다. 학업성취도 공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갖는 것이 필수다. 교육수요자로부터 외면받는 학교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선택을 받기 위한 학교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이는 학교 시설 현대화, 양질의 교원 확보, 내실 있는 학교 운영 등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학력 공개에도 여전히 교육청이 학교를 강제 배정한다면 학력 공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함께해야 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