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관리 3각체제 구축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해소와 영토 관리를 위한 장기적·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3각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련 기관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독도TF와 국토해양부·독도연구소 등이 독도 관리를 위한 3각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독도TF는 최근 미국 지명위원회(BGN) 사태와 같은 독도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 등 외교 현안에 대처하고, 관련부처는 영토강화 사업과 독도 경비 및 홍보에 집중하며, 독도연구소는 연구 조사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정책 개발을 지원토록 각각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또 독도정책을 총괄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정책 조정을 통해 독도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부는 독도를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신규사업은 ▷국제사회 이해증진 ▷대내적 교육 홍보 강화 ▷독도의 모도(母島) 울릉도 개발 ▷독도의 천연환경 최대한 보전 등 4가지 원칙하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규사업 가운데 울릉도 일주 순환도로 연결사업, 울릉신항만 사동항 방파제 건설, 울릉도 안용복기념관 설립, 독도 어민대피소 리모델링 등을 조만간 본격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유명환 외교통상,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윤호 지식경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