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속노조.현대차노조는 다시 태어나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9일부터 부분파업을 예고했으나 파업을 유보하고 당사자협상인 임금협상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노조가 상급 조직인 금속노조의 의중을 따르지 않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노조의 단체교섭체제도 분권화로 나아가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념적 갈등을 탈피하고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틀 속에서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투쟁지향적인 노사관계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별노조이고 강성노조로 알려진 금속노조와 그에 소속된 현대차노조의 이중적 행태는 전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금속노조는 외형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 보호 등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노동조합 내부의 선진화되지 못한 행태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서구의 산별노조교섭은 산별교섭을 체결하면 개별 기업에서는 파업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속노조는 산별전환을 하면서 서구와는 달리 중앙교섭으로 교섭권, 쟁의권, 체결권을 중앙으로 이관하지 않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여전히 교섭권, 쟁의권, 체결권을 가지려 하였다. 기업별 교섭의 전투성, 현장성과 산별교섭의 집중성을 다 가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노조원이 수십 명인 중소기업에서 수만 명인 대기업까지 금속산업 내부의 업종별, 규모별 차이가 워낙 다양하여 소속지부로부터 산별교섭의 중앙 집중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요구들을 고집하면서 한미 FTA 저지,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정치파업을 통해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중앙조직의 지부 혹은 지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금속노조의 지역지부교섭은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다. 단체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은 개별기업 차원인 지회교섭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사실상 기업별 교섭과 차이가 없고, 금속노조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지부는 모태인 금속노조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즉, 현재의 산별교섭체제는 산별교섭의 이점도 기업별 교섭의 이점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 단위 중앙교섭, 지역단위인 지역지부교섭, 개별 기업 차원인 지회교섭 등 소위 2중 또는 3중 교섭구조로 오랜 기간 사용자를 교섭에 묶어두고 있어 이로 인한 교섭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의 의제는 오직 노조만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켜왔다. 교섭의 기본은 상호교환이라는 기본적 인식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직 투쟁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노동위협의 외부화, 산업평화, 임금경쟁의 외부화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자원빈약국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수적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도외시한 채 노조의 파업권을 남용하는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노조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조직인 금속노조의 의중을 따르지 않는 현대자동차노조가 다시 태어나 극심한 노동운동으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가 좀 더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재정립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배성현(영남대학교 경영학부교수·전 상경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