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회한 18대 첫 정기국회는 야 3당이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및 네티즌 탄압' 국정조사 요구에 걸려 헛돌았다. 국정조사 실시를 고집하는 야당들과 정기 국정감사를 이용하자는 한나라당이 맞선 것이다. 이 바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실시 시기 같은 주요 의사일정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여야의 신물 나는 기 싸움에 휘말려 문만 열고 만 꼴이다.
여야의 싹수로 볼 때 지나간 3개월을 공친 것도 모자라 정기국회마저 말아먹지 않을까 울화통이 치민다. 지금 국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민생대책은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제출해 놓은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만 360개를 넘는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도 이번 국회가 관련법들을 개정해주어야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들이다. 여야가 힘 겨루기나 하고 이념 공방에 빠져 있을 만큼 여유로운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게 우리의 급박한 경제상황이다.
국민은 지금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오직 먹고살기 불안한 경제난국을 정부가, 정치권이 어떻게 타개해 줄지를 목 빠지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민심은 아랑곳 않고 先後(선후), 緩急(완급)도 모르는 당리당략 싸움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돌팔매를 맞기 딱 십상일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경이 그만큼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8대 들어 국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한나라당이 새로운 여당상을 보여주었나, 민주당이 원숙한 야당의 길을 제시해 보였나. 욕이 쏟아지는 판이다.
여야가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은 딴 데 있지 않다. 힘겨워하는 민생을 위한 지혜의 경쟁이면 그만이다. 그게 또한 대의기관으로 수행할 당연한 책무이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 다른 주의주장에 빠져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당은 필요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로지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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