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독도 도발' 감행한 일본 방위백서

1일 사전 공개된 2008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독도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분쟁지역으로 고착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부터 4년 연속 이 같은 표현을 담으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처음 표기하면서 표면화된 극우세력들의 입김이 방위백서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백서 출간을 앞두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방위력 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게다가 어제 전격 사임한 후쿠다 총리 후임에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이 유력시되면서 이런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소지가 높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펴온 후쿠다 총리와 달리 아소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찬양하고,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당연시하는 발언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켜 온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일본 총리가 될 경우 독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정부는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노림수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본의 우경화 추세에 비례해 거세지고 있는 독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 없이 독도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태도와 의지가 그들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