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갈등 재점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에 이어 2일 '수도권규제완화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규제완화 논쟁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그는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또 못한다"며 거듭 연내 규제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경기북부지역도 수도권이라며 '잘 산다'고 하는데 1인당 소득은 전국 꼴찌"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앞서 인사말을 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가정책은 떼를 쓴다고 해서, 격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김 지사의 주장을 '막말'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균형발전'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과 지방이 피폐된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극(極) 육성이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4극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조진형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수도권의 규제만 풀어주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이 강남이나 분당처럼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규제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역행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또 오는 9일 대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달 중 충남 연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