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증'에 맞서 '원상복구' 억지 쓸 때 아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해체 작업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3일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했다. 이 같은 북측의 핵 도박은 과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때 어김없이 써먹은 벼랑 끝 전술의 전형이자 공연한 억지다.

우리 당국이나 미국이 북측의 이런 돌출행동에 대해 "놀랄 것도 없고 과잉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불이행을 이유로 만일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핵시설 복구에 앞서 영변에 체류중인 IAEA 기술자들을 먼저 추방했을 것이다. 설령 IAEA 관측대로 북측이 2, 3개월 내 영변 핵 원자로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치자. 몇 년간 공들여온 6자회담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고 또다시 고립을 자초한다면 무슨 득이 될지 의문이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검증체계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검증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이상은 결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밝힌 대로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증체계 마련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이치가 이런 데도 북한이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북측은 자기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에너지'식량 등 경제적 지원이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정치적 양보와 같은 과실만 따먹으려고 덤빈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북한은 이번 '핵시설 복구' 협박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쇼나 상징적인 제스처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얄팍한 잔꾀로 무리하게 상황을 질질 끌고 간다면 결코 얻어낼 것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