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흑색선전, 민주주의 공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엄정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26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하여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후에 있을 이러저러한 선거에서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