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서도 행정개편 주요의제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원 장관을 상대로 "각 당에서 시·도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쯤은 정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시·군은 통합해야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4, 5개의 자치구로 통합한 뒤 유지시키고, 전국 9개의 도는 시·군 전체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시킨 후 정부의 '7대(5+2) 광역경제권'에 맞게 다른 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일부를 시범케이스로 우선 운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 102곳에 이르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30곳이나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지금처럼 시·군·구에 공무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어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주무부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안부의 독자적인 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시·도폐지론에 대해 "현실성이 적다"면서도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라고 비켜나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