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까지 행정구역개편안 확정"…한나라 다소 관망

정치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개편론 제기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화답하고 나선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주변 여건은 좋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개편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주당은 당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11일 1차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박병석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박기춘(경기도), 노영민(충청도), 이광재(강원도), 최철국(경상도), 김세웅(전라도), 김희철(서울), 강기정(행정안전위 간사), 최인기 의원(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상환 정책위 부의장 등 지역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달 말까지 2~3차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11월 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등의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또 국회 관련특위를 구성, 여야간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는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다소 관망하는 자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이 문제와 함께 국회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포괄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역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특위 구성 등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견을 노출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10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직결돼 있는데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뒤흔드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한 때문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