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안해 부담금 142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대신 납부한 부담금이 경북대병원 1억4천만원을 비롯해 모두 1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30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41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금융 관련 기관이 48억2천여만원, 정부출연 연구원 관련 기관이 39억2천여만원, 종합병원이 11억6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20억4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사 6억5천3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억3천300만원, 한국산업은행 5억8천100만원, 신용보증기금 5억4천6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과 같은 정부의 중요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부응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