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내년도 예산 일자리 창출 최우선 목표"

이명박 정부가 첫 편성한 예산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도 예산 기조가 지역경제 회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총괄심의관은 "내년 교부금을 통해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예산이 4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또 별도의 보조금을 20조원 수준으로 더 늘린다면 지방정부는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할 여력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 "민간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이번 예산을 두고 '성장쪽에 무게를 둬 복지를 등한시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복지지출 비중 역시 올해 26.3%에서 내년은 26.9%로 오히려 늘었다"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회복지통합망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복지 분야의 중복지출을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복지의 최선은 일자리 창출이고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이라며 "중소벤처 연간 5만개 지원, SOC·R&D 사업비 확충 등은 모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