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대구시의회 방문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8일 대구시의회를 방문, 대구시의장단(의장 최문찬)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거나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구시의회가 여의도 정치인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문찬 의장은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기전에 지자체의 재정보전 대책이 우선 수립되야 한다"며 "타 시·도의회와 연계해 정치권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은 지난 9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대구시는 지방교부세 573억원, 기초단체는 부동산교부세 926억원, 대구시교육청은 1천633억원의 교육재정 부담금이 각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종부세 감소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대구의 구,군의 경우 연간 예산의 5~10%에 해당하는 120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