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과 集中' 필요한 地方體制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류를 탈 형세다. 민주당이 18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던 지난 8월 말에만 해도 과연 국가적 현안으로 조명받을 수 있을까 미심쩍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개편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같은 달 25일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부도 안을 내겠다"며 主導(주도) 의사까지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리고 10월 7일엔 이명박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이 사안을 포함시켰다. 같은 날엔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0년 이전 개편 완료'를 밝히고 나서는 단계에 이르렀다.

2010년으로 시한을 잡는 것은 그해 5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해내지 못하면 또 4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다간 초를 다투는 국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에 漂着(표착)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개편을 마치려면 가능한 한 내년 말까지는 기본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은 다 해야 겨우 일 년 남짓하다. 아직 道(도)를 더 키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아예 없애야 좋은지조차 갈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다.

갈 길이 천만리이니 비장하게 대들지 않고는 성사시켜 내기 어려운 게 이 작업이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 일을 국가의 역사적 과제로 '선택'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집중'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정치권은 여야 없이 진작부터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갖출 요건은 다 갖춘 모양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한 사심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만 생각한다면 풀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거듭 둘러봐도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