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결정, 또 연말로 연기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대구로 올 신용보증기금(신보)과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기보) 간의 통합문제와 관련, 검토를 계속한 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결국 두 기관 통합에 대한 한나라당과 부산지역의 반대 여론과 금융위기 상황 등을 의식, 이날 매듭짓기로 했던 통합 여부 최종 결정을 또다시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통합문제에 대해 금융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를 한 뒤 연말까지 결론을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의 통합 의지도 강해 이 같은 절충안을 일단 마련하게 됐다"며 "통합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으나 통합의 추동력은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 통합하되 통합본사 소재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한다'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잡았으나, 여당의 강력 반대에 밀려 최종 결정을 앞둔 이번 주 들어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3차 선진화 계획발표를 9월 초로 잡았다가 9월 말로 연기하더니 다시 10월 1일 확정짓는 듯했으나 10월 10일로 미루는 등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여당의 경우 신보와 기보 문제를 3차 선진화 계획에서 배제, 사실상 백지화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당정협의는 이를 명시함으로써 통합문제가 무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합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밀리게 된 데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때문에 중소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신보와 기보를 통합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업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