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세관서 적발 원산지 위반 물품 금액 높다

대구세관에서 적발되는 원산지 위반 물품의 금액 규모가 전국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3일 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세관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 물품의 건수는 올해 8월 말 현재 58건으로 부산 2천515건, 인천 1천129건, 서울 868건, 광주 70건 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적발된 위반 물품 1건당 금액은 서울 1천190만원, 부산 2천510만원, 인천 940만원에 비해 3억9천190만원으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위반이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

대구의 경우 원산지 위반 물품의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3년 29건에서 2005년 17건, 2006년 32건, 2007년 98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동일한 종류의 원산지 위반 물품의 경우 하나로 묶어 고발하기 때문에 원산지 위반 물품의 건당 금액이 높게 잡혔다"며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세관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 단속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위반 물품 적발건수는 전국적으로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위반 물품 적발건수는 2003년 5천891건에서 2007년 1만1천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원산지 위반 검사 적발 비율도 2003년 2.3%에서 2008년 4.2%로 같은 기간 동안 2배가량 늘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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