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확산…여권, 진상조사 촉구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받은 고위 공무원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외에도 1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이자 공무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 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야당측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온 이 차관의 경질을 비롯,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고위공직자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편 지난 6일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한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이들 대부분은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까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 농림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농림부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