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필수유지업무 협약체결 저조

대구지역의 필수유지업무 협약 체결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상사업장 21곳 중 20곳이 병원이어서 노사분규시 의료공백 등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노동청이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상을 체결한 곳은 대상 사업장 21곳 중 8곳(38.1%)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61%), 경인(58%)지역은 물론 전국의 협약 체결률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병원만 비교했을 때 경인지역은 32개 병원 중 23개가 체결(71.9%)했고, 부산은 34개 중 24개가 체결(70.6%)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구는 40%도 채 되지 않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 쟁의시에도 일정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를 포함, 중환자실 등 병원내 최소 인력을 배치해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구의 경우 체결률이 낮아 파업시 의료공백 우려로 자칫 환자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