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두고 여·야 충돌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공조를 통해 국조를 추진키로 하고 한나라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정세균 대표도 1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내 편 네 편 없이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옥석이 어디 있는가.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조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초반부 강경하던 한나라당이 왜 이리 꼬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리당략적 판단을 거둬야 한다"며 "이것이 한나라당의 본색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 모드는 자체 확인결과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은 해당자가 없다고 파악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밤부터 1천㎡ 이상 농경지를 보유한 의원 11명(본인 명의 9명+처 명의 2명)의 명단을 확보해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고, 당사자들도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이날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 잘못된 정책을 세우고, 혈세를 낭비해 놓고 후안무치하게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간 국민혈세가 낭비된 돈은 환수해서 농민 대책에 전액 사용해, 상처난 농심을 달래야 한다"며 "농민 이외에는 돈을 받아갈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일단 '선(先) 진상규명 후(後) 조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하면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