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전기세 표현 잘못…사용대가 비용은 요금이 맞아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한국전력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세금'이 아닌 '요금'이다. 세금은 경제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국가가 그 일부분을 내도록 하는 강제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반면 요금이란 물건이나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비용을 뜻한다.

전기가 물과 공기처럼 일생생활에 있어 필수재로 인식되고 대체수단의 선택 여지가 없음으로 인해 세금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또 한전도 국가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과거 '수도세', '전화세' 등과 마찬가지로 '전기세'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게 된 듯하다.

심지어 발전소를 짓고, 철탑을 세우고, 전력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제반의 비용은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요금을 받아 그 잉여금으로 전력설비에 재투자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반비용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받기 일쑤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정전시간, 송배전 손실률 등 전기 품질면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에 비해 약 59% 수준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하다.

이제는 모두가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준호(한전 대구사업본부 전략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