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7·4·7정책 실패, 국정 전면쇄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정과 내각의 전면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4·7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며 "반성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0년 전 IMF 외환위기의 두려움과 악몽이 다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으나 무능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내수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 등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 위기극복을 위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의 특권층을 위한 부유층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또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단기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일 3국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도 요청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