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키로

정부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키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그러나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생활질서 저해행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