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대구교도소 이전 내년부터 추진"

"대구경북은 제가 학창시절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고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어머니 품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31일 오후 대구지검을 방문한 김경한(64·사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고향이 경북 안동인 김 장관은 경북고·서울대를 졸업했으며, 197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이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처벌 방침이나 대구교도소 이전 문제, 대구지검 서부지청 승격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 "농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것처럼 꾸며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은 분명 죄가 된다"며 "다만 부당 수령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봐가며 처벌 대상과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달성군 화원읍 주민들의 숙원인 대구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대구교도소 위치가 1971년 신축 당시와 달리 도시중심축으로 변화해 주민·자치단체의 이전 요구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의 균형발전과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 교도소 이전을 위한 기존조사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2011년 개발제한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2012~2013년 토지매입 및 설계 ▷2014년 착공 ▷2016년 준공 예정 등 향후 계획도 소개했다.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주성영 의원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수사중"이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본청 승격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과의 균형과 개청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높이 올라 멀리 보자'는 한글 족자를 초임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에 걸어놓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결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는 점을 검찰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대구시청을 방문, 김범일 대구시장과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