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지방체제 개편案' 주목한다

한나라당 권경석(경남산청) 의원이 오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광역시에선 區(구)별 자치를 폐지하고, 도에선 도청 역할을 중앙정부 사무소 수준으로 격하시키면서 자치사무는 모두 시'군들에 넘긴다는 게 요지이다. 다만 서울은 시와 구 모두 자치를 유지하되 구청은 4, 5개로 통합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집권당을 대변한 법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이 사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일 뿐 아니라, 내용이 그동안 드러난 정부 입장을 거의 수렴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통한 시'군 일괄 개편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전국 50∼60개로 자율 통합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도지사들의 개편 반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권이 폐지된 형태로나마 道(도)를 유지키로 한 것도 그렇다.

과연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던 게 지방체제 개편이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그 목표 시한을 2012년 말로 뒤미뤄 혼란을 빚은 것도 한 원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0년 이전 마무리를 천명한 지 보름 만이었다. 거기에 경제 상황이 겹쳐졌으니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권 의원의 이번 발의가 관련 논의를 가열화하고, 여러 정당의 의견을 모두 공식 토론 단상에 올려놓는 촉진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안 그래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청와대가 이미 여야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까지 만들고도 입법에 실패했던 전례가 18대에선 되풀이돼서 안 된다. 국정 낭비를 없애자고 시작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