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정 거부하는 교과서는 못 쓰는 수밖에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집필진이 거부했다. 금성출판사 등 3개 교과서 저자 3명이 "검인정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성명에는 5개 출판사 저자 9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 권고가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시도"라는 이유를 댔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부분은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을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 핵심이다. 전교조 역사교사들조차 '교과부가 고심하고 신중을 기했다'고 비아냥거렸을 정도로 역사서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이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절반 이상은 숫자 채우기식의 첨삭지도 수준이며 나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검인정 제도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집필진의 이 같은 반응은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가 수정 권고안을 내놓자 이들은 "애초부터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 수정안에는 알맹이가 없다"며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부가 집필자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정부는 이들이 끝까지 수정을 거부할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직권 수정' 권한을 교과부장관은 가지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교과서는 스스로 수정되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