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연구용역 20억…지방발전용역비 '0'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내년까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총 19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지방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관련 전체질의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1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지방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또 내년 예산에도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추가 편성했으나, 지방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전혀 없었다.

정 의원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에 비해 너무나도 절박한 지방발전 정책은 임기응변식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도권 계획적 관리 후속연구에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시범모니터링 연차보고서 ▷수도권내 중첩규제 합리적 관계 설정방안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배분 실태분석 및 상생 활용방안 ▷수도권 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대도시권 정책의 발전방향 등 모두 5건에 걸쳐 5억2천여만원이 배정됐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