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측 對北 움직임 보다 면밀히 봐야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 주변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북'미 간 양자대화 추진을 주문하는 정책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제안들은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동시에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이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제안한 '터프하고 직접적인 대화 추진' '취임 100일 내 대북특사 파견'과 같은 어젠다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실현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미'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양국 수뇌가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직접적인 대북 대화 의지를 通美封南(통미봉남)이라는 시각에서만 들여다볼 경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북미'남북'한미 관계를 설정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우리 정권들이 추구한 햇볕정책 등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도기에는 어떤 방식이로든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급격한 노선 변화라는 단점도 있지만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호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계기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바람직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말뿐인 실용외교가 아니라 미국을 남북 관계 재정립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