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구조조정 내년 착수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기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 것.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를 비롯한 서울·인천·광주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대구가 32명이고 서울 19명, 인천 21명, 광주 3명, 충남 49명, 충북 10명, 강원 1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경북을 포함한 부산·대전·울산·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조직 내 명칭도 기존의 국·과장 등을 지원관, 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