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장관 "낙동강·금호강 준설 필요"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24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과 관련,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많이 퇴적된 금호강 유역과 물 흐름이 정체된 서낙동강(매리취수장~김해)은 준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준설은 오염물질 퇴적이 심한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있고 낙동강같이 수량이 부족한 곳은 유량 확보 및 치수 대책으로도 의미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준설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천정비 계획 수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낙동강 하천 준설에 관한 상하류간의 입장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는 영호남 5개 지자체의 의견에 대한 입장은?

▶준설은 오염물질 퇴적이 심한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 아울러 낙동강처럼 수량이 부족한 곳은 유량 확보 및 치수 대책으로도 의미 있는 수단이다. 다만 하천 준설에 관한 상·하류 간의 입장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상·하류 간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낙동강 하류는 준설로 정화기능이 높아져 준설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염물의 침전, 퇴적이 덜 된 상류 쪽은 생태계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 용도로만 준설하면 안 된다. 뱃길 잇기 사업을 하고 있는 영산강은 낙동강과 다르다. 영산강은 퇴적이 심해 수질이 나빠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낙동강 뱃길 복원도 필요하지 않은가?

▶(정부보다) 지역에서 먼저 검토해줘야 할 사안이다. 투자와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지역사회가 정밀 검토한 뒤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이란 개념이 쓰이는데 녹색성장과 맞닿아 있다. 뱃길복원 사업도 그린뉴딜과 같은 맥락이다.

-경인운하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경인운하는 시민단체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도 경인운하를 염두에 두고 한강중흥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 차원에서 3.8㎞ 연결 부분에 대해 환경평가만 하면 된다.

-취수원 다변화 계획은 있나?

▶상수원 오염 사고에 취약한 지표수 위주의 취수원 다원화는 향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다.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2008년 8월~2009년 9월)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낙동강에는 가능한 지역이 많다고 본다.

-환경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이다. 각 지자체가 그린시티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 구미와 안산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조만간 대전도 지정될 것이다. 몇몇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내무부 출신인 만큼 지방행정과 환경행정을 연계시키는 행정을 하겠다.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

▶증권선물거래소와 MOU를 체결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고, 2010년부터 탄소거래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먼저 각종 생산 및 생활공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양부터 조사돼야 한다. 탄소배출권 업무는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보다 배출을 감독하는 환경부 소관이 돼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람사르 총회로 습지 보존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총회 이후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에 외국인 탐방객이 늘고 있다. 과거 주남저수지를 메워 농사를 지으려는 발상도 했었는데 그대로 둬 경남에 큰 복이 떨어졌다. 훼손하지 않은 자연경관을 앞세운 에코투어리즘이 지역경제의 큰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